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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脫北 기도 시 '정치범'으로 취급해 엄벌하라"

'인권 탄압' 가속화하는 北에 '미북회담' '서울 답방'은 꽃놀이패인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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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북한 김정은이 새해 들어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정치범으로 취급해 엄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에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보기 드물다. 해마다 강이 얼기를 기다려 탈북을 감행하던 분위기가, 새해 들어 먼저 탈북한 가족이 자금을 대주며 탈북을 권유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국경지역에서는 강타기(강밀수)라는 말은 있어도 도강(탈북)이란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작년까지의 탈북은 다 용서해주되, 이제부터 탈북을 하려는 자는 '정치범으로 엄벌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난 2002년 당시 김정일도 주민들의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당시 김정일은 중국에서 북송(北送)된 주민들에게 '과거의 탈북은 백지화하되 이제부터의 탈북을 문제 삼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송환된 탈북자들은 무조건 교화소형으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말이다.

"요즘에는 '어떻게든 탈북을 막으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인해 탈북 현상이 주춤한 상태다. 먼저 탈출한 가족이 남은 가족들에게 탈북을 권해도, 탈북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함께 살자며 탈북을 호소해도,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에서 누구도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탈북 현상은 줄었지만 남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의 전화 연계는 유지하고 있다"며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 가족이 있는 남한으로 가기 위해 탈북을 감행하지는 못하지만, 남한의 가족으로부터 자금 지원은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달은 음력설에 이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 겹치는 기간이어서 사법당국이 '특별경비주간'을 설정하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강물이 얼어서 도강이 용이한데도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하기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인권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일례로, 독일 최초 독일인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단체 '사람'은 오는 4월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독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사람' 공동대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를 위한 외교 대화가 추진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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