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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 안전'이 비핵화 관건? '김정은 판단'에만 매달리는 대북 저자세 외교!

김정은, 작년 3월 韓 방북단에 "체제 안전 보장된다면 핵 보유할 이유 없다"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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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 안전)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또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도 4.27 남북 판문점 회담이 있기 전인 작년 3월 초, 우리 방북단에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다시 말해 현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는 열쇠일까. 유 이사장의 진단처럼, 김정은의 저 말은 진심일까.

일본에서 북한 전문 분석·패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리 소테쓰 류코쿠대 교수는 작년 11월 1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 안전 보장'은 더욱 애매하다. 체제 안전은 김정은의 안전인데, 어느 정도의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안전하다고 여길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김정은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군이 아시아에서 철군해도, 김정은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국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핵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하고 협력에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설령 김정은이 비핵화 카드를 흔드는 등 어떤 조건을 내걸어 외부에서의 체제 위협을 막는다 해도, 폭정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내부의 반란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에서든 김정은 체제는 안전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작년 5월 2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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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통일은좌파만 (2019-01-16)

    북한은 1인 절대독재왕조체재다. 김정은에게 중요한건 북한주민들의 배고픔이 아니라 3대 절대독재왕인 자신의 권력유지와 김일성왕가의 안녕이다.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물려받았고, 왕권유지를위해 조부때부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자신 또한 고모부와 형,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죽이고, 여러곳에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권력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줬다. 이런 세습권력자가 문재인의 쇼나 트럼프의 칭찬릴레이, 큰위협이 되질않는 제재, 웬만한 경제지원에 넘어가 핵을 포기하겠는가? 아닐거다. 쇼나 칭찬은 코미디로 볼것이고, 경제지원안해줘도 김씨 왕가 호의호식하는데는 전혀 지장없다.

    김정은왕조의 체재보장을 해주면 핵포기할거다? 6.25전쟁, 무장공비남파, 간첩사건 등에서 보듯 김일성이래 목표는 남한을 자기수중에 넣는 것인데, 강력한 수단인 핵을 그리 쉽게 포기할까?
    또한, 미국본토 도달 장거리미사일개발은, 북한의 남한침략시 미국의 남한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이 관여않는다면 장거리미사일도 필요없다. 이는 남침야욕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체재보장 목적은 아니다.
    체재불안의 하나로 남한의 북침이 두려워 핵과 미사일이 필요할까? 아닐거다. 국가건설부터 6.25전쟁 등 적극도와준 우방국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선거에의해 선출되는 남한의 임기제 대통령들은 전쟁을 두려워할수 밖에 없는데다, 서울, 인천 등 휴전선에 너무 가까이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수 있는데, 북침이 두려워 체재보장을 요구하겠는가?

    아마, 김정은절대왕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선왕들과 같이 남한이 있는한 자신의 권력도 불안하다고 느낄거다. 남한이 그의 수중에 들어갔을때와 수중에 없을때를 비교한다면 남한에 열등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남한을 지배해야 한다.
    경제지원에의해 북한주민들이 잘 살게 된다면, 정치적자유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남한과 정치자유, 인권 등 기본권을 비교할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남한의 존재자체가 김정은의 절대왕권에 위협이 된다.
    결국, 물려받은 엄청난 절대독재왕가의 유산을 지키기고 보존하기위한 불안과 강력한 의지에의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으므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미완성인 장거리미사일은 포기할수도 있겠지만,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으로 핵포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확실한것은, 북한제재가 김정은의 왕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거다. 왕권이 당장 위협받으면서 훗날 남한지배를 고려할수는 없을거다. 우리는 그 수준인가를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으로서는, 북한핵이 남한을 향해 발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북한핵을 용인해선 안된다.

    남한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임기내에 통일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북한정권을 도와주고 스스로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좌파 문재인 쇼 정권의 경우 정도가 심하다. 그들은 표를 얻기위해 별짓을 다한다.

    통일은 좌파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좌파들만이 통일을 위하는 양, 남한의 안전을 해치며 제재국면에서 뚜렷한 성과도없이 김정은세습왕을 도울려 드는가?
    그것은 안보불안을 일으키고, 안보불안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훗날 최악의 경우엔 한순간에 북한핵에의해 남한이 후회할틈도 없이 허망하게 멸망할수도 있다.
    더 이상 통일의 문제를 좌파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whatcha (2019-01-15)

    돼지 요인 암살부대 맨 먼저 적와대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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