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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美軍 철수에 대한 「힌트」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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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美軍 철수에 대한 「힌트」 지난 2월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될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미군이 철수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중 유럽 기자들에게 『우리는 많은 군대를 독일에 두고 있고, 한국에도 많은 군대를 두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 많은 군대를 두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번 미군 재배치에 명확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기자가 만난 주한 미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감축」을 示唆(시사)하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의 용산 기지 이전 문제에서 미국의 협상 태도를 보면 미국의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이상하리만큼 한국측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80만평에 달하는 용산기지를 오산ㆍ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이 제안하는 이전비용(30~40억 달러)을 선선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의 언급은 현재 주한미군의 지위와 구조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3만7000명의 주한미군 중 2만1000명 가량이 한국을 떠난다는 說(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說은 2만1000명중 1만3000명은 일본 오키나와로, 8000명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교체요원으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사실상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측이 제안하는 부지와 이전비용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족스런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주한미군의 지위와 구조 개편 문제도 주한미군의 철수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유사시 한미간 연합작전을 위해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도 現 정부의 작전지휘권 이양 요구에 밀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작전지휘권이 이양되면, 한미간의 戰力(전력)으로 볼 때 「어른」이 「아이」의 지휘를 받아 싸움을 하는 격이다. 美8군을 중심으로 한 2개 여단 규모의 「주한미군」을 4성 장군(라포트 사령관)이 지휘하는 것도 편제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던 기존의 전략에서 방향을 전환, 동북아 지역 방위체제로 전환하면서 「동북아 사령부」를 창설하는 쪽으로 지휘구조 개편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입만 열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 사설에서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침략 기도」 운운하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北은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철수해야 하지만,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對內用 정치ㆍ선전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입력 : 200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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