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駐韓美軍 철수時 戰力 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까? 駐韓美軍의 「하드웨어」 대체 비용만 31조원… 정보수집ㆍ인력 등 「소프트웨어」는 대체가 불가능… 방위비 부담은 두 배로 매년 100억 달러 추가 지출… GDP 2% 감소 ● 오산ㆍ수원 기지 등에 배치된 48基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미사일의 가치는 2조원 ● 유사시 사용하는 「전쟁 예비탄」은 10만t 이상… 6조원 ● KH-11ㆍ12 첩보위성, U-2機, 통신감청 장비 등 미군의 정보자산 가치는 돈으로 환산 어려워 ● 주한미군, 운용비 年 30억 달러 ●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국방경제모형(KODEM-2)」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주한미군 철수하면 방위비 약 2배 돼야』 ● 再배치 추진될 경우, 야전부대인 2사단이 옮겨갈 수백만 평의 땅을 물색하기 어렵다 ● 제프리 존스 美 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주한미군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 보호막」으로 인식. 核문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40% 이상 줄었다』 吳東龍 月刊朝鮮 기자 (gomsi@chosun.com) 駐韓美軍 가치는 140~260억 달러 駐韓美軍이 완전 철수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고 駐韓美軍이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戰力(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駐韓美軍이 당장 철수할 경우 자체능력으로 대체戰力을 구축하기 위해선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30일 통일부가 국방부로부터 입수, 국회 통일외교통상委 曺雄奎(조웅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駐韓美軍이 보유한 장비와 물자에 대한 평가액만도 약 140억~259억 달러(약 16조8000억~31조원)에 달한다. 물론, 주한미군 장비 및 탄약, 정보 수집 수단과 연간 운영유지비 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총병력 3만7000여 명으로 병력으로만 따지면 한국군 약 4개 사단 규모에 불과한 駐韓美軍 대체비용이 이처럼 많이 드는 것은 미군 장비 중 값비싼 高價(고가) 첨단 무기와 각종 탄약·미사일 비축량이 많기 때문이다. 오산·수원기지 등에 2개 대대 48基(기)가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만 해도 2조원의 가치를 지녔다. 여기에 수백 발의 미사일 예비 비축량까지 포함하면 가격은 더 불어난다. 이라크戰에도 투입된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한국에 70여 대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구형인 A형은 170억원, 신형인 D형(아파치 롱보우)은 300억원이 넘는다. 한국군과 美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AH-1 코브라 공격용 헬기(대당 50여 억원), CH 47 치누크 수송용 헬기(대당 110억원), UH-60 수송용 헬기, 정찰용인 OH 58헬기(대당 20억원) 등 아파치 헬기를 제외한 헬기의 資産(자산) 가치만 해도 1조4400억원이 넘는다. 스팅어 對空미사일을 장착한 「어벤저」 시스템은 대당 40억원으로 40대가 美 2사단의 이동식 방공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군도 보유 중인 F-16 전투기는 70여 대가 주한 美 공군에 배치돼 있다. 이들의 가격은 대당 340여 억원이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AMRAAM)」은 한 발당 5억원이며, 敵(적)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함(HARM)」 미사일은 2억원이다. 「전쟁 예비탄약」은 6조원 가치 「전차 잡는 귀신」으로 불리는 A-10 對전차 공격기도 주한미군은 20여 대나 보유하고 있다. A-10 공격기의 대당 가격은 600여 억원. 우리 공군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주한 美 공군은 오산(51전투비행단)과 군산(8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비행단을 갖고 있으며, 전천후 공격과 공중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역시 이라크戰에서 활약 중인 신형 M1A1 「에이브럼스」 전차의 경우, 주한 美 2사단은 140여 대(8400억원)를 갖고 있다.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는 「에이브럼스」는 대당 60여 억원으로 한국군의 신형 K1A1전차(50억여원)보다 비싸다. 보병 전투 차량인 M2A2 「브래들리」 장갑차는 17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은 12억원이다. 美 2사단 공격력의 핵심인 구경 227mm 다연장로켓(MLRS) 발사차량은 30여 문이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다(1문당 50억원). MLRS는 구경 227mm 로켓 12발을 장착하고 있으며 로켓은 한 발당 1600만원이다. 로켓 1발엔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子彈(자탄) 644발을 탑재,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다연장로켓과 함께 작전하는 AN TPQ 37 대포 레이더는 한 대에 127억원이나 한다. 한국군이 세계에 자랑하는 신형 자주포 K9의 성능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된 155mm 자주포 M-109A6 「팔라딘」도 주한미군은 30여 문(대당 40억원)이나 가지고 있다. 역시 美 2사단이 보유한 에이태킴스(ATACMS) 地對地(지대지) 미사일은 그 사정거리와 수량면에서 한국군의 地對地 미사일 타격력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모델에 따라 사정거리 165~300km에 이르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사정거리 165km의 에이태킴스 블럭1 미사일은 950개의 자탄을 탑재, 1발로 미식 축구장 2~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걸프전 때 처음으로 사용돼 이라크 對空미사일 발사대와 200여 대의 장갑차량을 파괴했다. 한국군은 1990년대 말 美 2사단 보유량보다 적은 111발의 블럭1 미사일을 도입했다. 한국군은 국산 地對地 미사일 사정거리를 제한한 「韓美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정 180km 이하의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가 지침 개정에 따라 최근에야 300km짜리 미사일의 개발 또는 수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美 2사단은 사정 300km짜리 에이태킴스 블럭1A 미사일도 보유, 평양 이북의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다. 2사단은 블럭1 및 블럭1A 미사일을 합쳐 약 300발을 보유 중인데 미사일 1발당 가격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駐韓美軍은 막대한 양의 장비, 탄약, 물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을 크게 절감시켜 주고 있다. 주한미군 자산 중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전쟁 예비탄」(WRSA:War Reserve Stocks Ammunition)이다. 전쟁 예비탄은 유사시 소요되는 필수 소요탄약의 60%에 달하는 분량으로, 수십만 발(10만t 이상)에 달하는 전쟁 예비탄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원이다. 이는 우리 軍이 매년 장병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 연간 2000억원의 30년분을 고스란히 투자해야 구매할 수 있는 양이다. 게다가 전쟁 예비탄에는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은 JDAM(정밀유도폭탄) 등 신형 포탄과 미사일, 폭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U-2機 1회 작전비용 12억원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미군 정보자산의 가치가 돈으로 따지기 힘들 만큼 크고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KH-11·12 사진촬영 첩보위성과 U-2 정찰기, 통신감청 장비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駐韓美軍은 오산기지內에 제5정찰대대를 두고 3대의 U-2기를 배치, 밤낮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KH-11·12 첩보위성은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북한 상공을 통과하며 영변 핵시설,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 등을 감시한다. 이들 첩보위성은 1대당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U-2機(기)의 가격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한 번 이륙해 6~7시간 동안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100만 달러(약 12억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지역을 「이 잡듯」 뒤지는 3대의 U-2機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1조원의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밖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駐日(주일) 미군기지에서 RC-135 전략정찰기를 발진시켜 정보를 수집, 한국군에 알려준다. 이같은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했는지, 再처리에 들어갔는지,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떠나 이런 정도의 정보력을 현재의 한국군 능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駐韓美軍 측은 존재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지 않지만, 미군이 러시아 포병 운용 원리를 연구해 만든 일명 「블랙 태그(Black Tag)」 시스템은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방사포 등 장거리 포대를 효과적으로 부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 시스템도 가져간다면 휴전선에 밀집한 북한군의 장거리·방사포 대책에 구멍이 뚫릴 것이다. 주한미군 운용비 연간 30억 달러 미국은 이러한 駐韓美軍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0억 달러를 쓰고 있다. 지난해 駐韓美軍이 병력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쓴 예산 추정치는 인건비 17억2000만 달러, 부대 운영유지비 10억3500만 달러, 군사시설 건설 1억8000만 달러, 가족주거비 3700만 달러 등 총 29억7300만 달러. 지난해 미국 전체 국방예산 3278억 달러의 0.9%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방예산 121억 달러(2002년 기준)의 24.6%에 달하는 것이다. 駐韓美軍은 연간 예산의 25% 정도인 7억5000만 달러를 현지 물품 구매(5억1000만 달러)와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1억6000만 달러), 주거비용 지원(7100만 달러), 한국內 출장비용(350만 달러) 등으로 한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순수하게 한국 주둔으로 발생한 비용(우리로서는 수입)이다. 이 중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駐韓美軍에 지원한 금액 4억7000만 달러를 제외하고도 2억70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본 셈이다. 미군 관계자는 『駐韓美軍의 한국 기여액은 1990년대 말 연간 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7억 달러대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방문제 전문가들은 駐韓美軍의 자산가치를 현재 한국에 있는 戰力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駐韓美軍이 유사시 韓美 군사동맹에 따라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원전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수립한 「韓美 연합작전계획 5027」과 時差別(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D)에 따라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이동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TPFDD에 따르면, 총병력 69만 명, 5개 항공모함 전투단을 비롯한 함정 160여척, 전투기와 헬기 등 각종 항공기 2500여대가 한반도에 긴급 배치된다. 국방부는 이들 증원戰力 자산가치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核우산 제공 특히 駐韓美軍의 「核우산(nuclear umbrella)」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4월23~24일 北京에서 열린 3者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데 이어, 영변 核시설의 플루토늄 再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듯한 징후를 보임에 따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북한과 「한반도 非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므로 유사시 미국의 核 억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럼스펠드 美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核우산」 제공을 再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非영리 민간연구소인 국방정보센터(CDI)는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사정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전략핵무기 8855基와 상대적으로 소형인 전술핵무기 1600基 등 모두 1만455基라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지만, 미국의 核우산 정책이 다가올 북한의 核위협에 대처할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매년 100억 달러 방위비 추가부담해야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연구원(KIDA)은 1988년 駐韓美軍 완전 철수시 우리 방위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파악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방정식)을 개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駐韓美軍 철수시 우리의 방위비 부담은 대략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국방연구원이 駐韓美軍 撤軍(철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국방경제모형(KODEM-2)」이라는 방정식을 시뮬레이션해 나온 결과다. 즉, 한 나라의 국방비를 위협수준(북한), 동맹관계(韓美), 국내 재정 및 경제능력(남한의 부담 능력)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집어넣어 산출한 함수이론이다〔공식: 국방비(D)=f〈c0(상수)+c1(위협수준)+c2(韓美동맹)+c3(부담능력)〉〕. 駐韓美軍이 완전 철수하면 韓美동맹이 사실상 제로(0)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것을 각종 데이터를 대입해 산출해 낸 것이다. 시뮬레이션 방정식을 개발한 한국국방연구원 成彩基(성채기) 연구위원은 『1975년 駐韓美軍이 완전 철수했다면 1976년 이후 우리나라 방위비는 실제(GDP의 5.1~6.2%)보다 2.2~2.6배인 11~14.9%(GDP 기준)로, 1980년대 후반에 철군했을 경우 실제(GDP의 5.12~6.05%)보다 1.95배 많은 10.2~11.2%로 각각 증가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0년 철군했다면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3.1% 수준에서 1.7~1.8배 많은 5~5.5%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GDP가 493조임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매년 약 100억 달러(약 12조)에 육박하는 방위비가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5년간만 계산해도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방위비 증가는 또 성장 잠재력도 잠식, GDP(국내총생산)가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에 의해 駐韓美軍의 부분 철군이 단행되자 1970년대 초반 3%(GNP대비) 이하였던 방위비가 1975년 이후 5~6%대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후반까지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이때부터 朴正熙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세 신설 등 이른바 「自主 국방」의 노력을 본격화했다. 成위원은 『우리나라가 全세계 주요 분쟁 대치국(22개국) 가운데 위협 수준이 가장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GDP대비 군사비 평균(6.3%, 2001년 기준)보다 낮은 2.7%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駐韓美軍의 존재가 국방비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美 2사단, 北 장거리포 사정권 밖으로 南下 駐韓美軍은 3만6000명(카투사 4500여명 포함)의 미군과 3500여 명의 美 군속, 1만3000명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1만500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駐韓美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美 8군은 1개의 전투보병사단(美 2사단)을 비롯, 1개의 항공여단(17항공여단), 1개의 기갑여단(6기갑여단), 그리고 지원부대들(19전구지원사령부, 501정보여단, 8헌병여단, 1통신여단, 18의무사령부)로 구성돼 있다. 美 2사단은 1만4000여 명 수준으로 駐韓 美 지상군의 핵심부대이다. 美 2사단은 다른 사단(1만 명 규모)에 비해 병력도 많고 전투력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병 1·2여단(각 3000여명), 1개의 항공여단(2000여명), 1개의 포병여단(2000여명), 1개의 지원여단(2000여명), 1개의 전투공병여단(2000여 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부에는 2사단 사령부(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비롯, 캠프 스탠리(2사단 항공·포병 여단), 캠프 잭슨(하사관 학교) 등이 있으며 동두천에는 1여단 본부인 캠프 케이시가 있다. 2사단 주요 부대들은 북한의 2大 공격로인 파주-문산 통로와 동두천-의정부 통로상에 배치,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內에서 전투를 하며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美 2사단을 한강 이남지역으로 재배치만 하더라도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며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美 2사단이 再배치될 경우, 오산ㆍ평택 이남 지역이 유력한데 이는 북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거리포 사정권 밖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再배치가 추진될 경우, 부지 및 비용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 2사단은 야전부대여서 용산기지(78만 평)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부대가 옮겨갈 경우 수백만 평에 달하는 땅을 한강 이남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전비용도 용산기지(30억~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美 2사단의 2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만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1개 여단은 美 본토 등으로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駐韓美軍은 현재 한국 국방부로부터 供與(공여)받은 전국의 땅 7445만 평에 95개의 기지(기지, 탄약고, 훈련장 등)를 갖고 있으며, 이 기지에는 1만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미군 측은 美 2사단 기지들이 대부분 都心(도심)에 위치, 한국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고 첨단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 한강 이남에서도 한강 이북에서와 비슷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한강 이남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인근 주민들의 잇딴 미군기지 이전요구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韓美 양국은 2002년 韓美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을 확정, 국회의 비준을 마쳤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에 걸쳐 미군 훈련장 3개지역 3900만 평과 28개의 기지 및 시설 214만 평을 한국에 반환하고, 훈련장 1개지역 10만 평과 7개의 기지·시설 144만 평을 미군에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실상 駐韓美軍이 사용하고 있던 토지의 45%를 반환하는 셈이다. 『주한미군을 「보호막」으로 인식』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입장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再배치될 경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어려워지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작년 1월15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1세기 駐韓美軍의 새로운 역할과 지위」라는 세미나에서 당시 주한 美 상공회의소 회장인 제프리 존스는 『한국 경제의 안정에 미군의 주둔과 韓美 동맹관계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제프리 존스 美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駐韓美軍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 보호막」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再배치보다는 북한 核문제』라고 했다. 그는 『최근 외국 투자자들은 韓美 동맹만 튼튼하다면 한국에 투자할 투자가들은 많다』면서 『核문제로 인해 작년 동기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40% 이상, 외국인 주식투자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들이 주한미군의 再배치로 인해 북한이 미국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誤判(오판)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경제연구소 金京源(김경원·44) 상무는 「恩怨(은원) 관계」가 분명한 부시 행정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金상무는 지난 2월 LG필립스LCD가 경기도 파주시에 20~30억 달러(2조5000억~3조5000억원)를 투자해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만일 駐韓美軍이 한강이남으로 再배치가 이뤄진다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투자를 再考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對韓 직접투자는 기술집약형 투자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는 짭짤한 無形(무형)의 이익이 있어 왔고, 우리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돼왔다. 지난 1월29일 나온 삼성경제연구소의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997년에 28억 달러, 1998년 54억 달러, 1999년 93억 달러, 2000년 93억 달러, 2001년 35억 달러이던 것이 작년엔 17억 달러로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로 「북한 核문제와 反美 시위」를 꼽았다. 2001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이 20%인 데 비해 한국은 472억 달러로서 11.2%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32.3%, 말레이시아는 58.8%이고 아시아 평균은 31.6%이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4500억 달러이다. 작년에는 52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미국(219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는 한국에도 있다. 1997~1999년 사이 한국 제조업 전체 고용인원은 19만 명이 줄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은 5만1000명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77조4567억원으로서 전월 대비 6조1013억원(7.3%)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이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220조890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1%로, 이 중 미국인이 4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金상무는 『외국 투자액수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규모에서 안보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의 척도랄 수 있는 「직접투자 실행률」도 최근 들어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등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닭과 달걀의 논리 다음은 金京源 상무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기타 외국 자본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미국의 자본은 다른 나라의 자본에 대해 「先導羊(선도양)」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떼근성(herd mentality)」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헤지펀드(hedge fund·투자 대상 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펀드)들이 튀면 다른 자본들도 무조건 獅子(사자)가 있든지 없든지 튀고 본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西海교전 때도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침략에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푼의 피해도 안 준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이 「親勞(친노)」로 가지 않도록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주한미군 再배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駐韓美軍이 1m만 후방으로 가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봐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위치와 멀리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위치는 심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돼 북한을 제압할 수준이 됐다고 해도 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LG·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도 미군이 사실상 한강 이북의 수비를 포기할 경우, 한국의 국가 위험도가 높아져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상무는 미군의 존재는 「닭과 달걀의 논리」라고 했다. 미군이 있으니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미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상승작용의 원리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을 소화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중국처럼 외국기업을 국유화할 것을 우려하는 「컨트리 리스크(국가 위험도)」도 없는 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어느 순간 중국 기술수준이 우리를 추월하고 미군도 없으면 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할 겁니다.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駐韓美軍 철수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도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차하면 북한은 西海(서해)에서 일방적으로 境界劃定(경계획정)과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駐韓美軍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극단적으로 서해 海域(해역)의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自主 국방 비전 이에 따른 수산물과 해양자원, 관광자원 등의 경제적 피해는 수십~수백조원에 이를 것이고, 漁民(어민)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5월6일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은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 국방 비전」을 보고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 주한미군 대체戰力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주국방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첩보위성(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3000t급 重(중)잠수함, 공중급유기, 대형상륙함, 장거리 地對地(지대지) 미사일 등 정보수집 및 전략타격 전력, 첨단 지휘통제 장비의 조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이들 戰力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5%선까지 증액해 안정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국방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전략의 중심 軸(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솔리건 駐韓美軍사령부 부참모장(공군소장)은 지난 4월25일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駐韓美軍 감축문제와 관련,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병력 수는 戰力의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병력 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말해 시스템을 첨단화하는 대신 駐韓美軍 병력을 감축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전환…戰時작전 통제권 환수는 韓美동맹 와해를 의미 그는 또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됐던 것과 같은 최첨단 정밀 타격 무기와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駐韓美軍에 도입하는 방안을 美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戰力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駐韓美軍 金永圭(김영규) 공보관은 駐韓美軍 再배치와 관련, 『韓美연합사가 존속하는 한, 韓美동맹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駐韓美軍의 일부 조정은 駐韓美軍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미국의 군사재편을 의연하게 받아들여 차분하게 전력공백을 메울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盧武鉉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戰時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韓美연합사는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韓美동맹은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는 인계철선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金공보관은 『駐韓美軍의 자산가치를 단순히 1000억 달러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수집 시스템과 인력,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駐韓美軍이 가지고 있는 무기(팔다리에 해당)를 갖는다고 戰力의 대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뇌에 해당)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비로소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