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1일 상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큰 위기를 넘긴 성과’로 평가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과 함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펀드 투자 방식, 농수산물 개방 범위 등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합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국 측의 추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한미 관세 협상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소연 대한상공회의소 구미통상팀장,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참여해 협상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 주최자인 박성훈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양보를 한 이번 관세 협상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세 협상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익 중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