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지만, 초선 70명의 공통된 뜻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일부도 탄핵소추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3일 일정 중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저는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