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수백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단 수입으로 전환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공개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27억 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 2023년 124억 원과 비교해 미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건보료 환급금은 보험료 이중 납부나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 동안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92억 원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환급금은 3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귀속된다. 실제로 2020~2021년 동안만 52억 원이 소멸됐고, 2019년까지 포함하면 3년간 총 66억 원 넘게 사라졌다.

건보공단은 자동 입금을 위한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사전 신청률은 2.72%, 모바일 안내 열람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일부 지사는 안내문 발송 외 별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단은 향후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손보고, 사전 신청 제도 및 안내 채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미지급 환급금 해소를 위한 다각적 개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