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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Money》가 분석한 ‘미국의 대북 제재안이 실패하는 이유’

트럼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관련 소식 보도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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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Money》는 트럼프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왜 대북 제재는 계속 실패하는가’에 관한 뉴스를 내보냈다. 사진=《CNN Money》 캡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1월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9년 만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도 밝혔다. ‘단둥 커화 경제 무역회사’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 등 중국의 무역업체들이다.
   
그런데 이날 《CNN Money》가 트럼프의 제재안에 대해 ‘왜 대북 제재는 계속 실패하는가’에 관한 뉴스를 내보냈다.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일침을 가하고 있다. 
  
《CNN Money》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며 "많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일가는 극심할 정도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과 다르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란 정부는 북한처럼 철저히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거’라는 제도가 있고 이란 정부는 대중의 생각, 여론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말 잔인한 방법을 통해 미디어와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 Money》는 또 "북한은 ‘김정은 리그’를 통해 국가가 운영된다"면서 "군대, 정당 리더, 관료 등이 연립정부를 이뤄 돈과 모든 것을 통제한다"며 독재국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이들(권력집단)의 규모는 3000~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아무리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도 이 연립정부 형태의 ‘김정은 리그’에 직접적 불이익을 주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CNN Money》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 돈줄을 끊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북한이 이미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석탄, 옷, 음식 등 수백만 달러를 수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돈은 절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서 "오로지 김정은 정권 유지와 미사일, 핵무기 개발에만 사용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수출 교역의 75%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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