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27일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최 대행이 아직까지 이를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아울러 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4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최 대행 탄핵소추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최상목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이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며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당하면 마지막 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건가. 이재명이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은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탄핵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의 (마은혁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과 능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