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잔=-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조사 불응에 이어 29일 3차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