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10월 14일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대런 아세모글루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인이 선정됐다. 아세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좁은 회랑》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제도’에 주목해서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두 사람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가의 성패 결정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고 역설한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반면 북한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이 북한 체제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은 ‘착취적 제도’야말로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후속작인 《좁은 회랑》에서 아세모글루과 로빈슨은 ‘포용적 제도’를 채택해서 어렵게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그리고 번영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지라도 번영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파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사람이 “국가와 사회가 둘 다 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두 사람은 국가나 사회보다는 시장과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폭력을 억제하고, 법을 집행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추구할 역량을 갖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고 제약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가 국가를 경계하지 않으면 헌법과 권리 보장의 값어치는 그것이 적힌 종이값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독재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narrow corridor to liberty)이 끼어 있다”고 역설한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면서도 여전히 족쇄를 차고 있을 수 있게 보장하느냐”라고 강조한다. 또 이들은 “리바이어던(절대권력을 가진 국가-기자 주)이 시장 가격과 소득 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세를 통한 재분배에만 의존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과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중국과 같은 ‘독재적 성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다. 이들은 “우리가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했듯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안전한 재산권과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후자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은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매섭게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이루기가 훨씬 더 어렵다. 혁신에는 창조성이 필요하며, 창조성에는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실험하고, 설사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유는 독재체제 아래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 두 사람은 번영을 가져오는 제도, 즉 자유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제도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한다. 이는 자유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역시 꼭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못지않게, 자칫 잘못하면 그 ‘좁은 회랑’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끊임없이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성공의 원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착취적 제도’를 선호하는 좌파 부패범죄세력들에게 포획될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엄중한 경고도 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책들에 열광하는 독자들의 1/10만큼이라도 이 책을 읽는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