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동을 건다. 

정부여당은 연일 연금개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회와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여러 부처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설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구조개혁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당장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 5월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하는 것은 고갈되는 연금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하며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21대 국회는 연금개혁 성과 없이 종료됐다. 

현행 국민연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은 고갈되며 이후 2093년까지 2경1656조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생긴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칙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니 이를 모든 정쟁에서 분리해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며칠 전에도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후에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연금특위만 빨리 출범시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 국민에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우선으로 한다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