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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 나오는데...영부인 재판은 전담 재판부가 하자는 민주당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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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많다. 그러나 그가 다음 대선에 나온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재판 지연도 그 원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21일 만인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심 선고는 그때부터 1년 뒤인 2018년 4월 6일 있었는데, 여기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 선고됐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1심 선고조차 난 사건이 없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된 성남FC 사건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만 410명이다. 


문재인 정권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피고인도 말을 바꾸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휴지 조각이 된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선 증거로 신청했던 문건과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실무자 모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측은 이런 허점을 철저히 이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나지 않아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영부인을 겨냥해서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압수 수색,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했다. 현행 한국 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조항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가 이번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성윤 의원은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민주당 관련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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