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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현실화.... 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정부 손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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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 대입 의대 정원은 1469명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주 중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확정하고, 대학별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최종 모집정원을 포함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입력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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