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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입법은 '위헌'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목소리' 담을 것"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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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시혜성, 일회성, 대국민 현금 살포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형식을 빌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이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거야(巨野) 의석을 동원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살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돈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밝혔듯 '헌법'이 규정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역시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입법권' 또는 '예산심의권'을 뛰어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민생회복 지원' 명목의 현금 살포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민생' 부문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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