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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교육부, 학생 예비군 불이익 실태 조사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합동실태조사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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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학생예비군이 받는 불이익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합동실태조사를 벌인다.


2일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2023년 6월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했다. 


오는 4월 넷째 주와 9월 중 각각 일주일 동안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합동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다.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 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실태조사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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