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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수진 의원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폭로자로 부장 판사 출신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사표 낸 뒤 ‘정당 직행’을 해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 돼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 때문이다. 판결에 따른 결과가 너무 보였다"며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 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후회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말한 백현동 판결문의 주인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출신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다.
그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쯤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실장)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최측근 정씨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면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표, 정씨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씨의 직무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에 관해 민간 업자로부터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백현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지난 14일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뇌물 판결문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청탁의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중간제목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남욱 변호사 진술에 따르면 2012년 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사설립 의지가 워낙 강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부탁해도 민간개발은 안된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대장동 초기 성남시, 사업자들, 주민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김만배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녹취록 속에는 대장동 사업관련 '이재명 게이트'라고 발언한 김만배씨의 발언도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 정진상 등과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불법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사 설립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중요 공약이었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를 대신 실천해 줬다는 것이다.
김만배씨는 항소했다.
한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약진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