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과의 가장 큰 차이는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남북 관계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다를 바 없었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모든 대북·통일 정책을 싸잡아 “우리를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김정은에게 선의를 베풀었다. 당연히 '위협' 가능성도 낮게 봤다. 

국방혁신 4.0 실무 책임자인 유무봉 미래혁신특별보좌관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관련기사: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401100023)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국방개혁 2.0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위협을 직시하고 유사시 이기는 정예강군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유 특별보좌관은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 "미래전쟁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전투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소모전 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천무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파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직접 혁신위원회를 주도하는 지금이 국방혁신을 성공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하며 국방혁신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김관진 전 장관을 부위원장(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꾸겠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