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누적금액이 1256억원에 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 중 1118억원이 김남국 의원이 한 거래였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권익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명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는 지난 9월 18일 착수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확보,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기 중 매수 또는 매도 내역이 있는 국회의원은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누적금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631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 소유 변동이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경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원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금액은 약 70억원이고 매도 총 누적금액은 68억원이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소유 규모를 원화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어치였고 이 중 김남국 의원 소유가 1억4000만원어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소유 규모는 9억2000만원어치로 늘었다. 그 중에서 김남국 의원 소유는 8억4000만원어치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거래 내역이 있는 11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김남국 의원만 실명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에 등록된 가상자산 취득, 상실, 거래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거나 변동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둘 다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다고 한다.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권익위는 국회에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공직자 재산 등록 시에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