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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사 시 노조 동의 받아야 하는 '국장 임명동의제'에 '불법' 규정

"어느 사장도 방송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불가능하도록 박아놓은 대못"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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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사장이 바뀐 KBS가 5대 주요 보직자(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임명 시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조에 교섭을 요청했다. 

 

5대 주요 보직자 임명동의제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인 양승동씨가 KBS 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을 임명하려면 이른바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32개 언론사 노조와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인사권 침해하는 국장 임명 동의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느 사장도 방송 분야 핵심 국장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은 '불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박민 사장의 KBS 개혁은 가장 먼저 언론노조가 뿌리 깊이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BS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이라며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임명동의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임명동의제가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에 대해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박 사장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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