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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당을 없앴다는 '주홍글씨'가 평생 남을 텐데 그 부담감을 이겨낼 판사가 있겠느냐”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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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의 가장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100만원 이상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올 수 없고 민주당은 대선 자금 400억원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400억원 이상을 토해내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사실상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릴 판사가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 상황에서 구속하는 첫 판사가 되는 것을 원할 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150여 명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된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고민정, 김영진, 문정복, 양이원영, 천준호, 김승원, 김원이 의원 등 현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도 기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선언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 눈에 특정인이 너무 혜택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형성했을 때 여론은 바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응답하지 않고 끊어 버리는 국민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 조작 수사라고 생각할까, 반대로 이재명이란 사람이 제1 야당의 대표란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과는 너무 다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할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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