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앞날은

이재명 체제 유지와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2시 24분께 기각됐다. 

이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다 이날 오전 3시49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과 지지자 수십명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대기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며 총선 전면에 나설것인가다. 정치평론가들은 대부분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전까지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였다“며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와 공천 행태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고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판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 대표가 물러설 가능성은 아예 없고, 물러설 사람이라면 애초 당대표 출마와 보궐선거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이재명리스크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존재 자체가 민주당에 계속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구속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의 총선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스스로 뒤로 물러설 가능성과 총선을 지휘할 가능성은 50대 50이며, 전자의 경우 민주당이 현재 의석수인 170여 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과반수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그의 얘기다. 

 

“이 대표도 머리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변 문제, 정치인으로서 잊힐 두려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물러나기도 힘든 형편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의 170석보다 적은 의석수를 얻게 되면 사실상 패배하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양당이 각각 140~145석 정도를 얻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민주당은 힘을 못 쓰게 된다. 이 대표가 물러나면 정권을 견제하려는 민심은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고 170석도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27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월간조선 정치팀장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