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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응 위해 2024년 예산 602억 배정

전년 대비 2.5배 증가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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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세관의 공조로 적발한 마약류. 사진=뉴시스

정부가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단속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2022년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을 집중한 결과 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은 1만 252명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8575명보다 19.5% 늘어난 것이다. 마약 압수량은 571㎏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4% 증가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도 마약류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와 단속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이 신속하게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수사·감시 장비 관련 예산은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 관련 예산도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했다. 마약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까지 늘리는 데 74억원을 편성했다. 14억원을 들여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에는 45억원을,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는 3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합성 대마, 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방 실장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현황 및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과수 전체 감정 건수의 약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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