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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김형태 변호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관성

피의자가 재판에 나오지 말라는데도 나와 검찰 진술 부인하는 의견서 제출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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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사진=조선DB.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대표는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그때부터 재판정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지난달 이 전 부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을 주관하던 서모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고 하자 이씨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그동안 재판에 잘 나오지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가 8일 재판에 나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함께 이화영씨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전 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7일 변호인단에 “8일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8일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원치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변호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 등 사전 협의 없던 주장을 한 뒤 돌연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해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속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이어지니 일각에서는 영화 '아수라'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두고 10일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아수라’에선 안남시장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이 수사를 받게 되자 사고사를 위장해 암살한다. 돈을 받아내려던 형사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추락사 등으로 줄줄이 죽는다. 


민변 창립회원인 김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던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 승소하고 그의 당선무효형을 막아냈다.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덕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시절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3010만원의 고문료와 소송 비용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고 이른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후보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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