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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묻지 마 칼부림 범죄의 초강경 대응을 비판할까?

과거 모녀 살인사건 저지른 조카, 심신미약으로 변호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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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윤석열 정부는 벌건 대낮에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검문 검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장갑차 세워놓고, 소총 든 경찰관 무장 경찰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초강경 대책을 반대할 것이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맞다. 그러나 이 대표의 말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강경 대응 말고 무엇이 있는가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모녀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조카는 범행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 조카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 조카가 저지른 범죄는 이른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린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A씨와 A씨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A씨 부친은 사건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 조카 같은 범죄인은 초강경으로 대처해도 완전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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