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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조치 가능해야 제2의 서이초 교사 비극 없다"

퇴학 불가 담은 모법(母法)은 1947년 일본 학교교육법 시행세칙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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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교사가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권이 무너진 건 오래전부터다.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그 시작이란 분석이 많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없앤다고 교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됐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때 처음 도입됐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를 지냈다.


일각에서는 무너진 교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물론, 초·중등교육법도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퇴학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비(非)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은 7월 31일 공동으로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사회ㆍ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실 황폐화, 교권 추락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긴급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설 예정인 이양승 교수(군산대), 지금의 현상을 교육 주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헤아림 없이 만들어진 ‘외눈박이’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교육대상이라는 이유로 ‘퇴학 불가’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선진국에도 없는 이런 ‘외눈박이’ 교육 포퓰리즘으로 인한 교육시스템 붕괴가 절대다수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국가경쟁력도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다.


토론자로 나설 이호선 교수(국민대) 또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퇴학 불가를 담은 모법(母法)은 1947년 일본의 학교교육법 시행세칙인데, 그 당시 이미 일본은 퇴학이 불가하더라도 학부모에 대한 출석정지 명령이 있었으며, 2022년 개정을 통해 퇴학 불가학교를 기초자치단체 운영 학교로 못 박고, 사립학교, 국공립대학 부속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정책 베끼기 불량 모방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할 계획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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