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찾아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CG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태용 안보실장도 17일 YTN에 출연해 “이번 NCG 회의에서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그리고 급변 사태, 위기 시 한미 간 확장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8일 외교부는 전날 있었던 북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7일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 행정부가 들고 나온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 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라면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