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기자수첩] 7년째 끝나지 않은 박영수특검

다음주중 3년반만에 ‘문체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열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지난 6월 29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61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박영수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50여명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 (징역 22년) 등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촛불 등 여론과 당시 야당의 거센 공세에 힘입어 사정없이 칼을 휘두른 결과다.

 

그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를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다. 박영수특검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국정농단 사건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받은 사람도 많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증거도 근거없는 가짜뉴스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박영수특검이 출범한지 7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좌파성향 문화계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는 내용으로,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정부시절 열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2020 1월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 후 3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박영수특검이 2021 7월 가짜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사직서를 내면서 특검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사퇴하면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임명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판조차 열 수 없게 됐다. 법 규정상 특검 아닌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

 

작년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특검이 공소제기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검이 승계받아 준비중이며, 다음주 중 3년반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등을 박근혜 정권 고위관계자들을 사면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3년간 대법원 파기환송 상태에 머물러 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면받지 못하고 여전히 7년째 재판에 계류중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자신이 벌인 일의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본인비리, 그것도 가짜수산업자에 대장동까지 복수(數)의 비리로 특검의 위상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그를 지켜보는 박근혜 정권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입력 : 2023.07.08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월간조선 정치팀장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