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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정회계법인 운영으로 줄줄 새는 지원금 철퇴

지정회계법인 제도 호평...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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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단장 안광현) 블로그 캡처.

스마트공장사업이란 게 있다. 국내 제조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당연히 국민 세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것을 염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단장 안광현)도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스마트공장에 지원한 정부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정회계법인' 제도를 수립했다. 


이 제도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기업별로 사업비 집행을 관리하는 전담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문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정회계법인 운영으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사업비 오 집행 예방에 따른 사업비 환수 등이 가능하단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 세금을 빼먹는 행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은 “지정 회계법인 제도는 스마트공장사업의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아울러 수행기업들이 사업비 집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사업비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스마트공장사업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28일 삼덕회계법인, 남경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과 '스마트공장사업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과 정산을 위한 지정회계법인 협약'을 체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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