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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도 설득력 없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찰' 거부 논리

헌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보면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적법'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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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편향성' 문제,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의 진원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상 독립성' 등을 운운하며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내용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97조(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세운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구절도 감사원 직무 감찰 거부 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관행'의 사전적 정의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한다"이다. 선관위가 1963년 이후 설치, 운영된 이래 지금처럼 전 국민적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된 일이 없으므로 스스로 '관행'을 들먹이면서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공방을 하는 와중에 그 어떤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는 '관행'을 운운하는 행태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선관위의 법적 논거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는 분명히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을 얘기하는데,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란 뜻을 갖는다. 그러므로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이므로,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 감찰' 거부 논거로 운운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봐도 선관위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은 앞서 밝혔듯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시한다"인데, 이는 자체 감사를 얘기하는 것일뿐이다. 

 

즉, 정부 차원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는 인사혁신처 권한상 감사를 할 수 없으니 수장의 명에 따라 실무 집행기관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조항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앞서 살핀 것처럼 '헌법'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0조도 '감사원의 임무'로 이런 내용을 명시한다. 같은 법률 제24조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로 국회, 법원,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다. '헌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등 그 어느 걸 봐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를 찾을 수 없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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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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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100범 이재명 (2023-06-04)

    우리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전임 문재인대통령 임기말에 쇠말뚝을 박아놓은
    오직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선관위원장쯤 되고나시면,
    부리고있는 청소부 아줌마가 이쁘면 호감을 표시 할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매일 사무실을 열심히 성의껏 청소해주시니깐 고맙기도했답니다.....
    그냥 형편이 딱해보여서 팁 3만원 넣어 주면서 가슴 한번 아주 살짝 조금 만졌을뿐인데....
    성추행했다고 비판하시는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김부선하고는 그것보다 휠씬 더 진하고 난잡하게 교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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