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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부친 이유가 이거였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라고 말한 이유...민주당, 초유의 돈 봉투 살포 의혹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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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파리서 강연하는 송영길 -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PC)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현지 시각) 파리정치대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캠프 관계자 9명이 현금 9400만원을 현역 의원과 당내 인사 등 4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진=정철환 조선일보 특파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임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은 일제히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위 민주당 세력 더 나아가 친문 세력 한 발 더 나아가 소위 '진보' 세력은 왜 이렇게까지 검수완박을 이루려 애썼을까. 


많은 의구심이 나온 가운데, 짐작할만한 사건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다. 


실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를 쓰고 검찰 수사권을 강탈하는 검수완박 폭주를 한 이유가 범죄소굴기기 때문이었냐"고 비판했다.


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을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인천이 지역구인 A·B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C·D 의원, 호남이 지역구인 E·F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의 윤관석 의원,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등이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40여 명에게 합계 9400만원의 돈 봉투들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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