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조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4월 10일 개최됐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 기구로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번 전원위는 지난 2003년~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을 두고 개최된 이래 19년 만이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이번 전원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원위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월간조선 5월호(4월17일 발매 예정)에 기고한 글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 대표를 선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두 사람은 이번 선거제 개편안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4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두 사람이 말하는 4가지 타협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할 것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것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의 틀을 미세조정할 것 ▲‘지역대표’와 ‘인구대표’를 구분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 등이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특히 현행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대표' 도입을 역설했다. 두 사람은 인구와 무관하게 '지역대표'를 선출하자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 (단 제주는 2명, 세종은 1명),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 지역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지역대표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생각이다. 이들은 “정치적 경륜이 높은 인사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 16명의 여성 지역대표를 확보할 것”이라 덧붙였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또 “인구대표가 실질적인 하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면서 “인구대표 중 많은 의원이 도시기반 인구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선거구 획정권을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