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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5대4로 인용.... 정치적 판단 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물러나라" 공격하는 이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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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거대야당과 검찰의 대립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찬반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청구인 자격은 있지만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헌재의 입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를 배분·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이라고 헌재는 판결했다.

 

국회가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사경찰, 군검사, 특별검사 등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관 중 4명은 결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대표자인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의미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면서 여야와 법무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하며 결론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있나"라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파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법률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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