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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고발 당해

대북송금행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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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19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월간조선

국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 온갖 비리 의혹의 중심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주목하고 있지만 대북송금 의혹도 만만치 않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 대북송금 의혹이 제일 큰 문제라며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와 ‘경제 공동체’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이 국가보안법 제8조와 제9조 2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이다. 


제9조 2항은 제8조의 죄를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도 대표는 "김 전 회장의 북한주민과의 회합‧통신은, 형식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 듯하나 실질은 대북송금행위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북측에 전달한 640만달러(당시 한화 72억원)는 상당한 금원으로 북한이 받은 금원으로 적화통일을 위한 군용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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