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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표 2회 반려 끝에 '문재인 특보' 출신 중앙선관위원 조해주 사의 수용

문재인은 왜 조해주의 사표를 그토록 받지 않으려 했을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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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중동 3개국 순방 도중 이집트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은 뒤 이를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낸 조 의원의 사표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최근 사표는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었다. 

 

과거 조해주 위원이 사의 표명을 했을 때는 대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경우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거여' 의석을 믿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설득력 있는 사표 반려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9명 중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6년,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3년이다. 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를 마친다면, 비상임위원 잔여 임기와는 무관하게 사퇴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관례와 무관하게 조해주 위원이 비상임위원 임기를 채우라는 취지로 그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은 공동 명의로 지난 20일 ‘상임위원님(조해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조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조해주 위원은 21일, 선관위 내부망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에 대해 후배님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애초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는 '친여 성향'의 인사이며, 문재인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로 활동한 바 있는 정치색 짙은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가장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 것부터 이미 '선거관리'의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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