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단독] 호텔 사기 사건으로 본 경찰 내 ‘특정 계파’의 증거 누락, 진술조서 조작 의혹

‘스모킹 건’ 될 수 있는 녹취록 증거에서 빠지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정황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2013년 말 보험 여왕 출신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호텔 리모델링 사업에 공동투자했다.


호텔 인수자금으로 기존 건물 담보 대출금 외 40억원 가까이가 더 들어 A씨가 20억원, 나머지는 B씨가 냈다.


그런데 2014년경 호텔 준공이 완료하자 B씨는 A씨를 사업에서 배제했다. A씨 대신 가족과 함께 호텔을 운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호텔법인을 담보로 총 15억원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한다. 


2015년 B씨와 그의 아들은 A씨를 호텔동업과는 관련 없는 별건의 토지매매 사기죄로 고소했다. 2018년에는 호텔투자 사기 명목으로 A씨를 고소했다. 호텔 운영에서 배제돼 투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를 오히려 투자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이 두 고소 사건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 토지사기건은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확정판결일 2018년 2월 1일) 판결을 받았고, 호텔 사기 사건 또한 2018년 11월 30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재판과 B씨의 추가 고소사건 수사로 정신이 없을 2018년 6월 B씨는 호텔을 매도했다. 판매가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B씨는 한 관계자에게 호텔을 2014년경 리모델링 준공 시점의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 호텔 주변에 신도시, 대기업 공장, 대형 유통점 등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2014년 기준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란 얘기다. 


A씨측 변호인은 "B씨가 호텔을 제3자에게 허위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20억원)을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B씨가 헐값에 호텔을 넘기는 것을 A씨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가족처럼 믿는 지인의 배신 때문이었다. 


A씨는 이 지인에게 호텔법인 주식까지 명의신탁했는데, 이 지인이 B씨와 손을 잡고 호텔법인 매도 동의서를 작성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2020년 1월 23일 이 지인을 포함, B씨와 B씨 아들과 며느리, 토지 사기 고소 사건을 담당하여 무리한 기소 의견서를 작성한 경찰관 D씨 등 8명을 무고,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소송사기 등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 경찰관이 있어서였을까.  A씨는 경찰이 고소 사건을 고의로 늦장 수사하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넘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하는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A씨의 주장은 증거와 파악된 문건 등을 보면 발언의 신뢰성을 높인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고소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여럿 있었다. 이중 대표적인 증거가 한 측량사무소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에는 B씨가 허위사실로 A씨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구적도를 입수하는 과정에 관한 대화가 담겼다.


경찰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사본자료에 따르면 이 녹취록이 없다. 이 자료도 경찰이 처음에는 '비공개' 입장을 밝혀 여러 번의 이의신청 끝에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출 서류도 은닉됐는데 모두 B씨의 무고죄, 모해위증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도 같은 입장이다. 


이 고소 사건 수사의 이상한 점은 또 있다.


A씨가 2020년 1월 23일 고소 후 5일이 지난 2020년 1월 2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을 때다.


해당 경찰서 진술 녹음실에서 4시가 이상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작성된 조서는 단 3페이지뿐이었다.


녹취록 일부분 .jpg

녹취록 일부분.

 

당시 A씨가 경찰조사를 믿지 못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조사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선생님 오늘, 오늘 조서는 지금 끊을게요. 시간이 좀 돼가지고....


A씨- 네.


경찰-그…. 지금 조서 열람하는 것도 웃기네…. 뭐…. 지금 한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A씨는 4시간이나 조사를 했는데, 조서가 3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경찰의 이야기에 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조서에 간인도 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정보공개 결정 후 받아 본 진술조서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3페이지가 아닌 10페이지 진술조서가 온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별도로 녹음한 녹취록과 경찰의 진술 녹음실 녹음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녹음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딴 경찰서로 이송했다. 


다른 경찰서의 수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20여 개월이 지난 10월 말경 불송치 결정 내리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도 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정 출신’ 경찰관들이 고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인 불송치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경찰만큼 저평가된 직업도 없다. 일만 터지면 “늑장 대응, 부실 수사가 참사를 키웠다”는 여론 재판에 직면하고, 영화 속에선 십중팔구 깡패·부패의 화신처럼 묘사된다. 한국 경찰의 업무 성과는 OECD 선두권이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는 것은 가진 권력이 막강해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23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협 어부바 콘텐츠 공모전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64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는날이히로 (2021-11-30)

    인생이 한방, 한순간이라지만
    이렇게 짜고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망가지는구나
    우물안 개구리중 한마리가 지저분하여 다른 개구리까지 더럽게 만드는구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직업이 아니라 속보를 올리는 기자가 민중의 지팡이가 된것 같다

  • 개억울 (2021-11-28)

    아직도 죄인들이 판치는 세상!!
    지옥처럼 괴물이 나와 죄인들을 능지처참하기를...

  • 지혜롭게살자 (2021-11-27)

    A씨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것만도 억울할텐데 변호사와 준비한 증거자료조차도 누락이 되는 이런 억울한 일까지 겪으시다니 정말 화가나네요
    경찰의 그런 일은 정말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많이 봤었지만 현실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믿겠나요

    부디 A씨의 억울한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zovxls (2021-11-26)

    제식구 감싸느라 증거를 누락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다니 있어서는 안될일이 생긴듯
    하루빨리 정상적인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 살인충동 (2021-11-25)

    한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하는 사기범은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위 기사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기꾼들과 부패경찰에게 벼락이 내리기를(물론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회복 후에).....
    피해자님 힘내세요.

  • 장쉡 (2021-11-25)

    법이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을치는 나라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ㅠㅠ
    하루빨리 해결되길바라요!!

  • 비리경찰 박멸 (2021-11-25)

    -경찰 수사권 독립- 은 개놔 줘버려라.

  • 사필귀정 (2021-11-25)

    법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사기 한 건 크게 치고, 전관변호사 고용해서 1,2년 몸빵하고 나오면 형사처벌 끝나고,
    재산 차명으로 돌려 놓으면 민사소송해봐야 본인 명의 재산 없으니 받아 낼 수도 없고,
    피해자만 고통 받는 현재의 법으로는 제2, 제3의 A 씨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뿐입니다.

    사기꾼 B와 그에 동조하여 떡고물 받아먹은 A씨의 지인, 뇌물 받은 담당 경찰 등등,,,, 법의 심판을 못 받는다면 하늘의 벌이라도 받길 바랍니다. 대대로......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경단 (2021-11-25)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실감하는 사연입니다.

    경찰의 재빠른 재수사로 잘못됨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경찰내부 감찰도 필요하구요.

  • V for Vendetta (2021-11-25)

    사기꾼 B씨와 A씨의 지인,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준 부패한 경찰 ...

    모두 능지처참을 하고 싶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한 심판으로 응징해야겠지요.

    경찰은 하루 빨리 재수사를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기꾼과 그 동조자는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정의의물결 (2021-11-25)

    도대체 어떤 이유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줬길래?
    도대체 뒷배경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투명한 재수사 및 엄벌이 이루어지기를!!!

  • azaz (2021-11-25)

    아니 무슨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는건지..
    누가봐도 명백한 사기인데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경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 없는건가요? 경찰이 저러면 피해자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풀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 입니다. 무조건 재수사 해야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재수사 해주세요.

  • 새로이이 (2021-11-25)

    진짜 보는내내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이렇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간절히 요청합니다 재수사해주세요

  • Asdf1234 (2021-11-25)

    말도 안된다 정말로... 경찰은 똑바로 다시 재 조사하라

  • 우기 (2021-11-25)

    와 보는 내내 열이 치밀어 오르내 재수사 요구합니다!!!!!!

  • 얼척 (2021-11-25)

    똑바로 조사해라 말이냐 방구냐

  • 박S (2021-11-25)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경찰 마저 이러한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

  • PSSSJJ (2021-11-25)

    글을 읽는내내 화가 나네요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루빨리 공론화 시키고 재수사하여 피해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 베충이 (2021-11-25)

    누가봐도 이건 재수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 용용이 (2021-11-25)

    글 일고 있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 꾸까다 (2021-11-25)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네요. 부디 누굴 믿어야 하는건지

  • (2021-11-25)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 없게 해주셔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시댄대 이런 일이 있는건가요

  • abc (2021-11-25)

    말이 되나요 이게....공론화시켜 제발 해결 좀 제대로하자 사기꾼아 경찰아....

  • 용스탱 (2021-11-24)

    도대체가 경찰이 하는일이 뭔지..오랜시간 사람 피말리게 했으면 이제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라. 사기꾼놈들은 양심이 있나?

  • Ehfhgje (2021-11-24)

    이건 말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 하셔야됩니다.

  • Zzoxn (2021-11-24)

    이런일이.. 재수사 부탁드려요

  • 초롱이 (2021-11-24)

    정말 말도 안되는일이네요
    하루 빨리 올바른 수사
    그리고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2021-11-24)

    하루빨리 똑바른 수사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지뚝딱 (2021-11-24)

    부실한 수사로인해 인권적으로 피해보는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칙적인 해결을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자신들의 할일이 뭔지 소속된 조직이 뭘하는 조직인지 조차 인식이 없는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굴 믿어야하는지 안타까울 뿐.

  • 코코짱 (2021-11-24)

    진짜 세상 무섭네요..하루 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 123qwe (2021-11-24)

    하루빨리 해결되야합니다

  • mmmn (2021-11-24)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얼른 공론화되서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 nnn (2021-11-24)

    말도안되는 일이네요 글 읽는내내 제가 억울하네요

  • 1234 (2021-11-24)

    진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피해자의 억울함이 얼른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 1123 (2021-11-24)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 Maxxxc (2021-11-24)

    이런 비리 부폐 문제 그만 보고싶다..

  • 아이쿵 (2021-11-24)

    이런문젠 공론화 시켜주세여

  • 제발좀요 (2021-11-24)

    진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이 깨지려고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노력해주세요..

  • !!!! (2021-11-24)

    공권력의 부폐를 보여주는 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전말을 확실히 파해쳐서 사실 규명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연루된 공권력 확실한 처벌을 통해,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 박김신이 (2021-11-24)

    사건에 관련된 과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조취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않게끔 후속조치를 단단히 해야할듯

  • ?????? (2021-11-24)

    이게 지금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직도 뇌물같은게 존재하나ㅠ

  • 오태식 (2021-11-24)

    조속히 경찰 조사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밝혀져야 할 것 입니다.

  • 요리보고저리보고 (2021-11-24)

    수사기관이 기본도 안지키면서 처리진행하면 어쩝니까? 언론이 나서서 시끄럽게해야 다시 정식으로 수사하려나...?

  • zx8979@naver.com (2021-11-24)

    정당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의 역할인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 행복한정상인 (2021-11-24)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닌 이런 억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조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되는 일이네요 정말

  • 돌잉 (2021-11-24)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들 이거 취재 한번 하자

  • 나도 한마디 (2021-11-24)

    민중의 지팡이가 경피아가 되다니...
    이게 현실입니까?
    선량한 사기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명백히 밝혀야 명예회복 을 할것입니다.

  • 놀자고 (2021-11-24)

    세상에! 방귀낀놈이 성낸경우네

  • 창춘기록 (2021-11-24)

    믿고 의지하는 공권력은 언제나 가능한겁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은 언제나 가능한겁니까!!
    돈에 권력에 흔들리는 공권력은 무너뜨려야!!!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빍혀주기를!!!

  • 하오아뽀생가이 (2021-11-24)

    아.사기꾼들이 너무많아...
    착하게 살자...쫌!

    끝까지 케내서 쳐넣어야할듯
    피해자분 용기잃치 마세요

  • 재두루미 (2021-11-24)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겠어요.
    편향적인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지금의 시대정신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억울한 사람이없도록 해주세요. 좋은기사를 용기있게 쓰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 봄밤기록 (2021-11-24)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정확하며 깨끗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진실규명으로 끝나면서
    함께 은폐 및 조작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 정의 (2021-11-24)

    진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 처벌하고 꼭 그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패츄릭 (2021-11-23)

    사회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진정한 민주사회이자 선진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한 사람은 응분의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어쩌다대표 (2021-11-23)

    경찰이 썩었군..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 더불어 (2021-11-23)

    이건 아니죠
    이제는 억울하고 소외되는 사람없이 정직한 사람이 살기좋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수사와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2의 미투가 없기를 바라며 최기자님을 열렬히 성원합니다

  • 정직하게살자 (2021-11-23)

    그런 사기꾼 놈들과 같이 동조하고 협조한 사람들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군요. 그동안의 억울한,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푸실수 있도록 피해자 A씨 변호인님. 기자님,이런 상황을 널리 공유시켜 철저히 재조사해서 피해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A씨와 가족들도 건강 유념하시고 힘 내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가 (2021-11-23)

    법은 공정,평등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소시민 (2021-11-23)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큰 돈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수사.처벌도
    제대로 안되다니..법치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죠?

  • 정의사회 (2021-11-23)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군요. 사기정황이 분명한데
    왜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않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사기벞죄자는 응당한 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유수리 (2021-11-23)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일이 있나요?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봉쓸 (2021-11-23)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 바보소녀 (2021-11-23)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두번다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공정한 수사를 받게 되어야 할텐데 요즘 왜그리 경찰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수 없는
    일들만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 하마다1 (2021-11-23)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된 범법자를 모두 벌 주고 경찰의 명예를 세워 주세요.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