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단독] 정부, 호주 요소수 軍 수송 작전 비용 민간 기업에 부담시켰다

조명희 의원, “국민은 요소수 수송 에어쇼(show)가 아닌 수출 통제하는 나라에 맞설 현명한 외교 원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사진=공군

중국발(發) 요소수 공급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요소수 확보를 위해 공군 공중급유수송기까지 동원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L를 들여왔다. 이는 국내 일일 사용량의 4%이다. 


이 수송 작전에는 예산 1억여 원이 들어갔지만 정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민간 기업이 내도록 했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주산 요소수 수송 작전에 1억여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으나 정부는 4992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실은 “복귀할 때 연료비와 조업 비용 등은 모두 민간 기업이 부담했다”며 “정부는 군 공중급유기까지 투입하며 요소수를 긴급 확보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지만, 호주산 요소수가 국내에 반입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 집계나 지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는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급조한 군 수송기 홍보쇼에 민간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정부가 호주에서 공수한 요소수 2만7000L는 현대글로비스 호주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하던 호주 최대 요소수 생산 기업을 통해 조달한 물량이다.


앞서 군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요소수 운송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호주에서 들여온 요소수 물량이 시가 2700만원 수준인데, 수송에만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명희 의원실은 “군이 보유한 요소수 486t 중 200t을 민간에 방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군 작전 지속가능일은 약 4개월로 추산된다”며 “정부의 요소수 ‘뒷북 대응’에 군 작전 지속력 유지를 위한 물자뿐 만아니라 전략자산인 공중급유기까지 동원되는 셈”이라고 했다.

 

123.jpg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 사태 때 벌어진 마스크 대란처럼 최근 요소수 사태도 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지난 10월 1일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한 달이 지나서야 TF를 꾸리고, 군 수송기까지 띄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군용기를 이용한 요소수 수송 에어쇼가 아니라 중국처럼 수출 통제를 앞세우는 나라를 상대로 현명한 외교를 하길 원한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자화자찬식 홍보에 앞장서고 뒤로는 민간 기업에 부담을 지운 채 보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18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협 어부바 콘텐츠 공모전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이경훈 ‘현장으로’

liberty@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