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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확보 예산 112억 삭감… 문재인 정부 말로만 '소부장' 외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문제제기, “희토류 비축량, 56일분에 불과…수입해도 비축할 곳 없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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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만드는 데 원판이 되는 웨이퍼. 사진=뉴시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희토류 관련 예산 부족으로 희토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축창고 적재율이 현재 96.4%에 달해 희토류를 확보해도 이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도성(傳導性)이 높은 금속 물질인 희토류는 첨단 소재 부품이나 반도체, 전기차 생산 등에 필요하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에 “지난 7월 ‘2030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된 희토류 확보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희토류 비축량은 현재 56.8일분이다. 공단은 비축량을 다른 국가 수준(100일분)으로 늘려야 하나 내년도 관련 예산은 37억2900만원(217톤)에 불과했다. 100일분 수입에는 112억이 필요하지만 수입을 해도 이를 비축할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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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뉴시스

 

최승재 의원은 “산업자원통상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부장 핵심 소재인 희토류 비축에 필요한 예산 112억원을 삭감했다”며 “짓는 데만 4년이 소요되는 희토류 비축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공단에 물량 확보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비축기지 공사비 1900억원 중 사업 착수를 위한 부지 매입 비용(392억)의 10%(계약금)만이라도 확보해 희토류 비축기지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돼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입력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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