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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성남의뜰 상대로 주총 배당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업무상 배임과 반사회질서에 해당"...승소시 화천대유 등은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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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축인 화천대유에 대한 배당을 결의한 주식회사 성남의 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일부 성남 시민들에 의해 9월 20일 성남지원에 제기됐다. 

원고들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를 통하여 제기한 소장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사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만의 이익만을 가져가는 등 우선주주가 가져갈 이익을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통 주주인 화천대유가 모두 가져가 버리도록 한 행위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 배당결의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하도록 한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일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주주 협약으로 불법과 무효여서, 여기에 기한 배당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실상 피고 회사의 실질 지배 주주로서 신주 발행 등을 통한 화천대유 등에 돌아가는 과도하다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황당한 이익을 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정황은 당초 이건 계약 자체가 공모한 범죄 행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피고(성남의뜰)가 왜 신주발행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정을 모르나, 소외인(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등)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분노한 국민, 성남 시민들의 요구를 비밀유지를 이유로 함구하는 이면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400만주로 해 놓았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신주발행을 통한 지분 희석, 보통주식의 증가 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외인(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등)들은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돌려 놓고, 보통주라는 이름을 빌어 사실상 ‘특권주’를 만들어 특정인과 그 세력이 공영개발의 수익을 가로채는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비참가적 우선주로 못 박고, 보통주에 대한 상환의 기회도 없앴으며, 사후에라도 신주를 발행하면 공사의 보통주식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화천대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업무상 배임의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였다. 

이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화천대유와 특수 관계자들은 받아갔던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입력 :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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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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