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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출마 결정에는 ‘공관 만찬’ 의혹 논란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도 한 몫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내 멋대로 식 인사...정치의 'ㅈ'자도 관심없던 최 원장을 움직이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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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최재형 감사원장이 6월 말에서 7월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전방위 공격을 받은 것이다. 


당시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에 대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했다”고 했다. 


둘째는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총장을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최 원장에 두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헤칠 수 있다며 청와대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당시에도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선 친여 인사로 분류됐다. 


셋째는 최근 공관 만찬 의혹으로 공사 구분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편 가르기' 성향을 우려했다고 한다. 실제 감사원장 취임 전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자 측근에게 "김 대법원장이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인데, 대법원이 걱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최 원장은 사시 23회(연수원 13기)로,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시 25회(연수원 15기)로 최 원장 두 기수 아래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가 쓴 '[기자의 시각] 김명수 대법원장 취재 후기'엔 이런 내용이 있다. 


<2017년 그가 취임한 직후부터 대법원에선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전임 대법원장 때 요직에 있었던 한 판사에게 “너 누구 편이냐”고 물었단 것이다. 비슷한 얘기는 계속 나왔다. 그해 11월 전국 법원 등산대회 때 인사하러 온 한 판사에게 “(당신은) 왕당파 판사 아니냐”고 했고, 이후 한 법원 내부 저녁 자리에선 옆에 앉은 부장판사에게 “이 중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김 대법원장은 ‘네 편, 내 편’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것 같다는 게 지난 몇 년간 법원을 취재하며 받은 인상이었다. 이 ‘네 편, 내 편’은 그의 내로남불 출발점이기도 하다. >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내 멋대로 식 밀어붙이기 인사가 최 원장을 대선판에 뛰어들게 한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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