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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 1위 한 조남관도 미운털 박히니 연수원으로 보낸 문재인 정부

이번 검찰 인사는 ‘인사 학살’의 완결판...‘선거용 방탄 검찰’의 완성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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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 인사서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난 조남관 대검 차장. 사진=대검찰청.

4일 검찰 인사서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난 조남관 대검 차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 TF 팀장을 맡았다. 추미애 전 장관이 들어서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맡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직접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반기를 들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조 차장은 이후 유력한 검찰 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 왔다. 실제 조 차장은 지난 4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꼴찌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김오수 총장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인물을 불과 한 달 사이에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논공행상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문 정권이 권력 비리를 덮어준 검사를 승진시키고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그 ‘인사 학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사 검찰의 싹이 이번 인사로 거의 제거됐다. 앞으로 검사가 수사할 때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한다고 한다. 권력의 불법 비리를 수사할 검사도, 수사할 방법도 없게 만들고 있다. ‘선거용 방탄 검찰’의 완성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4일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이날 단행된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후세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 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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