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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조국 엄호 논리대로라면 김관진도 무죄

두 사람의 상반된 현실 "민정수석, 검찰개혁만으로도 시간 부족"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루에 결재해야 할 서류는 수없이 많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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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두 사람의 상반된 현실. 사진/조선DB.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전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폭로 관련 현안 보고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음 출석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특히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의 활약이 눈부셨다. 


박 장관은 조국 씨가 본인의 이름과 신분을 세 차례나 밝히도록 연거푸 물으며 방어를 했다. 


박 장관은 "(김태우 특감반원) 위에 누가 있나”라고 묻자, 조 씨는 “데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이 “그 위에 누가 있나?”라고 다시 묻자 조 씨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이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나?”라고 다시금 묻자 조 씨는 “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제가 누구입니까”라고 세 차례에 걸쳐 물었고, 이에 대해 조 씨는 각각 “민정수석 조국”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맞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 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방자치경찰제 해야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겨를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일개 특감반원들에게 감찰을 지시하고 그에 대해 세세히 보고받았겠느냐는 논리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2심에 불복, 항소했다.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사례로 사이버사령부 소속 A가 2012년 3월 10일경 자신의 소셜미디어(트위터)에 “제정신이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질 않나, 일국의 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 현장 책임자를 협박질을 않나”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것을 들었다. 


국방부 장관이 일개 사이버사령부 소속 A가 리트윗한 것까지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인 측과 군 측근들은 “군과 작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 측 관계자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하루에 결재해야 할 서류는 수없이 많다”며 “사이버 심리전 부대의 활동에 대하여 매일같이 체크하며 승인까지 하였다고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군정과 국방의 업무량과 국방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관념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조 씨를 엄호했을 때와 비슷한 논리다. 조 씨는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자유로운 반면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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