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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관련 '추가조치 고려' 입장 밝힌 美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

"북한 주민에게 정보 주는 행위 불법화는 문재인의 권한 남용"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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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청문회를 주도한 그리스 스미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15일(현지 시각) “이것은 시작이다.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날짜를 발표할 준비는 안 됐지만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문회와 관련해서 부총리급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통일부는 청문회를 주도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부대변인 브리핑)”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스미스 의원은 “위원회 자체에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럴 권한이 있는 (외교) 위원회의 일원이며 인권소위 간사”라며 “그것(입법권)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곤과 독재 속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는 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불법화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왜 인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려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재정비는 최악의 시기에 이뤄졌다. 독재자들 외에 누가 중국과 관계를 재정비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미국과 우방 세력권에서 이탈해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을 꼬집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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