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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민간인 사찰 증거 차고 넘쳐

盧 정부때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국정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열람한 개인정보 140만 건 넘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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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자발적'인 사찰이 있었다"고 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찰 정보) 업데이트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다는 이야기다. 


박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말이 알려지자,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돌았다. 


내용은 간단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8월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만 개인정보 2,924건을 조회한 것이다. 


이 전 의원 측이 입수한 ‘정부 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 통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조회한 개인정보 가운데 89.4%인 2,614건은 해외 업무를 맡은 1차장 소속 부서에서 처리했다. 당시 1차장은 김만복 씨였는데,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2006년 8월 국정원 ‘부정 척결 태스크포스(TF)팀'에 속한 고모씨는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기도 했다. 고씨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 국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다.


고 씨는 통상 업무인 것으로 가장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을 통해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 10명의 토지, 건축물, 납세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이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살폈다. 


또 이 전 의원측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보가 140만 건을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2008년 2월 27일 이 전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넘겨받은 민원업무혁신(G4C)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131만 4,793건, 국가정보원 7만 4,660건, 대검찰청 1만 3,021건, 경찰청 1,533건을 열람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사직동팀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운영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소속이지만 청와대의 지휘를 직접 받아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집·조사를 담당했다. 사직동팀은 결국 ‘옷 로비’ 사건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외압 의혹’ 사건 등 청와대 실세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에서 불법감금 등의 잘못이 드러나며 2000년 10월 폐지됐다. 


이후 사직동팀을 대신해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역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최규선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 수사를 벌인 혐의로 조직의 수장이 옷을 벗는 치욕을 겪었다. 


과연 박 원장의 주장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을까.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중 정부 당시의 도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사건까지 모두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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