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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요일(2월 19일)부터 아파트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 간다

바로 입주 안하면 징역 1년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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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서울은 전역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해당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에서 최고 5년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하다. △근무·생업·학업·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으로 인사 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서 전월세를 주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분양받은 집을 팔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중의 전세 시장에서 새 아파트는 사라진다. 원래 입주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새아파트의 전세가가 형성된다.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전세로 들어가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 돈 많은 무주택자들만 서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자금이 조금 모자라도 세를 줘서 잔금을 낸 다음, 열심히 돈을 모아 몇년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이 들어가 사는 식이 가능했다.

 

 이제부턴 불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정부가 낮게 막아놓은 상황이다. 대출이 전세 보증금만큼 안나온단 얘기다. 결론적으로 돈 많은 이들만 서울의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글=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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