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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문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북한 경수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부활시켜 주려 한 것? VS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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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전날 밤 급하게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다. 이 문건들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이  KEDO 관련 문건이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이듬해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됐다. 북한이 핵물질인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는 흑연감속형 원자로 2기를 포기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이  플루토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수로 2기를 지어 주기로 한 것이다. 


KEDO는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이 주축이 돼 1996년 3월 만들어진 국제 컨소시엄이다. 


2001년 함경남도 신포에 2008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2002년 11월 북한이 또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미국에 포착되면서 경수로 건설 공사는 중단됐다. 결국  KEDO 프로젝트도 무산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KEDO 관련 문건을 만들고 감사원 감사 전날 급하게 지운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북한 경수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거나 유사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평론가인 신지호 전 의원은 <영남일보>(2020년 11월 27일 자: 북한 원전 건설 보고서)에 "문재인정부는 이런 사연을 가진 북한 원전 프로젝트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었다면, 엄청난 오판"이라는 글을 썼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전날 밤 월성 원전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들을 급하게 지운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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