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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냐? 보궐선거용 '돈 뿌리기'냐?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추진 서두르겠다!"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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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와 함께 각종 명목으로 돈을 풀 것이란 점은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소위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의 손실매출액을 각각 70%, 60%, 50%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다. 기존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통해 손실매출액을 추산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 상 예상 소요 재원은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 시 98조8000억원이다. 한 달에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얘기다. 


이밖에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은 재정지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팔 비틀기’ ‘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짙어진 그늘이 ‘K자형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위대한 국민께서 보여주신 ‘방역을 위한 연대’에 대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위한 또 다른 연대’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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