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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의 비합리적 재건축 규제 탓에 주민 안전 위협 받아"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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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는 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노후 주택가 재개발 또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현실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라는 조언이 있지만, 각종 규제 탓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안철수 대표가 찾은 아파트 단지는 매년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및 동파사고 등이 발생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민간업체의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인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보류됐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현장에서 “정부의 비합리적인 재건축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분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곳도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직접 보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제대로 협의 체계를 구성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전에라도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미니 소방차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선 “제가 이미 1차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중앙정부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완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자체에 이양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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