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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만과 교역·투자 활성화 해야”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약정 체결, 한국 국적선사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 필요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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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경련 제공

20일 전경련은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①올해 상반기 중 이중과세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의 체결 및 발효, ②92년 8월 한-대만 단교 직후 대만이 취한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미·중 패권 전쟁 표면화 후 지난해 구글(Google)이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대만 간 FTA 체결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중국(2010년 경제협력 기본협정)과 일본(2011년 투자보장협정, 2015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만과의 협정을 통해 세계 18위(2019년 기준, 2817억 달러)인 대만 수입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2400만 인구를 보유한 화교경제권의 린치핀(linchpin)인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ㆍ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 건의에서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양국 외교채널(한-대만 경제통상협의)을 통해 이중과세방지약정, 투자보장약정 체결에 관한 협의·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상호 투자촉진, 투자보장, 투자 자유화를 위한 한-대만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대한 조속한 체결 및 발효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대만의 한국 선사(선박)에 대한 활동 제한 해소 등을 위해 당국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은 1992년 8월 대만과의 단교 후 대만이 한국에 취한 경제제재 조치·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1992년부터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에 대한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만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등)이 수입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한국 선사들은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 화물 취급 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이전에는 항공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항공우수협정 등 체결·운영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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