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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때문에 유명세 타는 성폭행 용의자 미란다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어간 참고인 박종철은 무엇인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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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용의자 미란다. 조선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폭행 용의자 미란다가 주목받고 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20대 남성이 10대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란다는 경찰 조사서 혐의를 자백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966년 6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성폭행 용의자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를 어긴 채 이루어진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에서 나온 것이 '미란다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구속은 부당하고 이후의 자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1997년 1월부터 피의자를 연행하거나 체포·구금할 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아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란다는 10년 뒤 술집에서 시비 끝에 칼에 찔려 불행했던 생을 마감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에 대검 진상조사단뿐 아니라 친정부 성향의 대검 간부들도 줄줄이 관여했다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며 "미란다는 결코 죄 없는 억울한 피의자가 아니었지만, 절차적 정의의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 출국금지이고 범죄행위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의 범죄혐의와 별개로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라며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어간 참고인 박종철은 무엇인가. 당시 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시국사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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